독점금지법 수사 받는 구글 “크롬 매각 명령 가능성?”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와 검색 광고를 독점해 경쟁 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구글에 명령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높은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등과 함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 10월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글은 온라인 검색 기능과 웹브라우저 크롬, 기타 서비스에서 얻은 광범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미 법무부와 검찰이 구글의 시장 독점력을 억제할 방법을 논의 중이며 이 방안 중 하나로 구글이 소유한 일부 사업 매각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경쟁사나 타사에 의견을 요구하고 매각을 명할 사업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는데 이 중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는 방안도 등장했다고 한다.

2008년 나온 크롬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웹브라우저다. 크롬은 구글 광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구글이 광고 사업 지원을 위해 크롬 사용자 웹기록을 사용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비난에 대해 구글은 2020년 1월 2년 안에 타사 쿠키 지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개인 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다는 게 구글 측 주장이다. 타사 쿠키 지원 폐지는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 한편 웹 광고에 의해 성립되는 많은 웹사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해치고 쿠키를 대체 해결할 방법이 보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원 사법위원회 보고서는 크롬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해 구글은 업계 기준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크롬 시장점유율은 구글의 우위를 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와 검찰은 구글에 크롬 매각을 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구글 소유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크롬 광고 사업 매각이라는 대규모 옵션 외에도 구글이 크롬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다소 원만한 옵션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