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보고서 “中 전세계에 기술 도용 거점 마련했다”

미국 국무부와 호주전략적정책연구소 ASPI가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 기업과 대학 등에서 과학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전부터 자체 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 선진 기술을 부정하게 입수하려고 했다며 비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각지에 설립한 채용 거점 600곳을 통해 선진국에서 우수 과학자와 기술자를 모아왔다고 한다. 거점은 주로 미국과 독일,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많아 전체 중 4분의 1인 146개소다.

또 보고서에선 연도별 채용 거점 설립 수도 게재되어 있다. 중국은 2006년경부터 채용 거점 설립을 시작해 2016년경부터 설립 수가 급증했다. 확인된 600개소 중 2019년에만 115여 개를 설립했다고 한다.

채용 거점 운영은 중국인 기업과 전문가, 동창회, 학생 그룹, 협회 등에 위탁해 겉으론 과학자를 위해 중국 여행을 기획하는 듯한 거점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단체별 운영비로 연간 2만 2,000달러, 획득한 과학자 1인당 2만 9,000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서엔 기재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선 인재 모집 거점은 주로 중국 국가외국전가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perts Affairs)과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를 주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정보 뿐 아니라 정보 수집과 기술 이전, 반체제 운동 대항 등 중국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도 밝혀졌다.

보고서에선 미국 등에선 채용 거점을 통해 외국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지만 중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은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구조가 많고 과학자가 미국에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등으로 이해관계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피해로는 2019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소스코드가 중국 전기자동차 샤오펑모터스(Xiaopeng Motors)에 도용된 것. 이 엔지니어는 퇴직 이후에도 개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올린 테슬라 데이터에 여러 번 액세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데이터는 테슬라 퇴사 전에 삭제하려고 했다며 기술 도용을 부정했다. 테슬라와 엔지니어간 소송은 2021년 1월 심리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인재 모집 거점을 이용한 조직적인 기술 도용을 부정하고 중국 국영 언론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