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관련기업 38곳 추가 제한 나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추가 제한하고 38개 관련 기업을 새로운 엔티티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보국 BIS가 화웨이 엔티티 목록에 포함된 관련 기업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게 가능한 품목을 추가 제한한다고 밝힌 것. BIS는 또 새로 38개 화웨이 관련 기업을 엔티티 목록에 추가했다.

BIS는 또 화웨이와 다른 엔티티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 구매자, 중간 수취인,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가 되도록 상거래에서 미국수출관리규정 EAR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거래에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것도 분명히 했다. BIS 측에 따르면 이런 조치는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화웨이가 미국을 우회해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더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BIS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2020년 5월 화웨이와 관련 기업 수출 통제 강화를 더 강력하게 한 것이다. 이번 규제는 거래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직접 제품에 관한 규칙을 수정했다. 지금까지 화웨이는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미국에서 제조된 칩을 얻는 걸 제한받았지만 새로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 또는 생산된 외산 칩 입수도 제한될 수 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인해 하이엔드 기린 칩 생산을 중단하는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더 모바일 칩 입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와 해외 관련 기업은 중국 공산당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해 개발 또는 생산된 고급 반도체를 구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화웨이와 자회사는 타사를 통해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미국 기술을 이용해왔으며 이번 다각적 제한은 화웨이를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