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트위터 “홍콩 당국에 데이터 제공 일시 중단”

중국이 홍콩에 국가안전유지법을 도입하면서 미국 기술 기업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은 홍콩 당국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역시 국가안전유지법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권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공식적인 인권 실사와 인권 전문가와 국가안전유지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까지 홍콩 당국에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 이는 페이스북 산하 메신저 앱 왓츠앱도 대상이 된다고 한다.

트위터와 구글도 해당 법 시행 직후부터 홍콩 당국에 모든 데이터와 정보 제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트위터는 중국 국가안전유지법이 얼마 전 처음 내용 공표 직후 곧바로 통과된 것이나 법률 조건 일부가 애매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적요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정부가 6월 30일 시행한 국가안전유지법은 홍콩에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당국에 통신을 도청하거나 법원 영장 없이 수사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 기술 기업은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일시적이든 거절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해당 법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항상 현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출 요구는 미국과 홍콩 사이 형사 공조 조약을 통해 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해당 절차 과정에서 미국 사법부가 홍콩 당국 요구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물론 애플에게 중국은 거대한 아이폰 시장이며 세계 최대 공장인 만큼 다른 기술 기업보다 과감한 자세를 밝히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홍콩 당국으로부터 영장 없이 사용자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등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