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화웨이·ZTE,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Huawei)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ZTE를 위험시하며 정보 통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마침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공식적으로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ZTE가 미국에 의한 대이란, 대북한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제재를 부과했다. 2018년에는 ZTE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수출을 7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19년 5월 정보 통신 위험이 있는 외국 제품 거래를 금지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며 화웨이 배제 움직임을 강화한 바 있다.

2019년 8월에는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전(Hikvision), 하이테라(Hytera), 다후아(Dahua) 5개 기업에서 통신기기나 영상 감시 장비, 기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걸 금지하는 잠정 규칙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2월 미국 정부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2020년 6월 24일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이 미 국방부가 관리하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업 목록에 지정된 게 판명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FCC는 공식적으로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FCC가 관리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을 이용해 화웨이와 ZTE는 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정비할 수 없게 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보조금은 연간 83억 달러에 달해 수많은 소규모 통신 사업자가 통신망을 정비하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압도적으로 무거운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의 명령에 따라 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5G 통신망의 미래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도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모두 중국정보기관에 협력할 걸 의무화한 중국 법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FCC는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 취약점을 파고들어 자국의 중요 통신 인프라를 침해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FCC 측은 이미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가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위치를 식별하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많은 통신사업자가 신뢰할 수 없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교체 자금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