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규제당국, 애플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해

프랑스 당국이 애플에 대해 유통 및 유통망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가 있었다며 11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벌금은 프랑스 규제 당국이 지금까지 애플에 부과한 벌금 중 최고액이다.

동시에 프랑스 규제 당국은 애플 도매업체인 테크데이터(Tech Data), 인그램마이크로(Ingram Micro)에 대해서도 각각 7,600만 유로, 6,3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해 벌금은 총 12억 4,000만 유로에 이른다. 프랑스 규제 당국 이사벨 드 실바 위원장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제품 소매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자사 매장이나 사이트 가격과 맞추게 했다는 것. 이들은 이에 따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소매업체가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 제품 도매 시장을 볼모로 삼아 경쟁을 방해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이런 독립 대리점에 직영점 판매망보다 불공평하고 불리한 조건을 둬 경제적 종속 상태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행이 독립 대리점을 통해 애플 제품 유통에 있어 경쟁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며 지금까지 최고 금액 벌금을 부과했다는 성명을 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프랑스 규제 당국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10년 전 관행에 관한 것으로 지난 30년간 모든 채불 기업이 의존해온 판례를 폐기하고 모든 산업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애플은 이에 반대하며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선 미국 기술 대기업을 상대로 부정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2월 말에도 프랑스 규제 당국은 구글에 광고 게재 규칙이 불투명하다는 등 문제를 삼아 1억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배터리가 열화되어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며 2,500만 유로 벌금이 나온 바 있다.

또 프랑스에선 지난해 7월 애플과 구글 등 주요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과세 법안이 통과됐고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IT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양국 정부까지 말려드는 등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