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중국 국민이라면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려면 통신 사업자를 통해 얼굴 스캔을 해야 한다. 9월말 중국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새로운 시도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캔한 얼굴 이미지는 신청자 ID와 일치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며 SIM 카드를 다른 단말에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정부 측 요청으로 통신사는 휴대 혹은 유선 통신 네트워크 가입자가 실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라면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 시행 목적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관심에 대한 권리 보호다.
겉으로는 사기 계정 등을 줄여 국민 보호로 연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본심이라는 지적이다. 얼굴 스캔을 해두면 SNS에서 게시물이나 웹 열람 등 온라인 활동 추적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선 활동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인터넷상 활동 규제를 마련하는 건 이미 새로운 일은 아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아예 차단했고 홍콩 시위 관련 앱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애플이 시위 참가자가 앱을 삭제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얼굴 인증 기술도 공항이나 경찰이 특정 민족 추적에 이용하는 등 곳곳에서 사용 중이다. 홍콩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이 금지된 것도 얼굴 인증 기술을 통한 신원 확인을 위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터넷 액세스 전 얼굴 인증이 필요하다는 건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