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타사 판매 제품에도 법적 책임 있다”

아마존은 타사 판매자가 자사 EC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마존에 대해 아마존닷컴 이름을 통해 타사 판매자로부터 불량품을 구입한 고객은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아마존은 타사 판매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마존이 타사 판매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책임 여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재판에선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마존은 타사 판매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선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아마존이 타사 판매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는 타사 판매자가 아마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팔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지난 1분기 결산 보고에 따르면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수익은 110억 달러다. 통계 기업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절반 가량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번 재판에선 마켓 플레이스에서 타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아마존의 책임 여부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지난 2016년 펜실베이니아연방법원에서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한 타사 개 목걸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외부 업체(Furry Gang) 목걸이를 구입했지만 판매 업체를 찾을 수 없어 아마존에 이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측 변호인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기존 해석이 현실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줬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