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러시아 국내 ISP에 국외 서버 설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만 기능하는 도메인명 시스템을 만드는 걸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 인터넷에서 고립되어도 러시나 국내 단독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 법률 시행은 11월 1일부터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이 내놓은 사이버 전략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12월 이 법안을 예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러시아 자유단체와 국민에 의한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러시나 내 여론조사에서도 러시아 국민 중 52%가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에서 인터넷 자유는 크게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VPN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독립 미디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활동에 제한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러시아 법원은 지난 2018년 문자 메시지를 암호화해 교환하는 러시아 앱인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에 위치한 국제 NGO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8년 조사(Freedom on the Net)에서 러시아 정부가 국민의 인터넷 내 익명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다면서 인터넷에 자유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