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대형 통신판매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유럽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는 불법제품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U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적인 상품이나 콘텐츠 확산을 방지한다는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칙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4년 3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잠정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적인 상품을 반복 출품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적절히 운용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 조정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악의적인 업체에 의한 조작에 노출되어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 측 위험평가가 불법적인 상품과 관련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걸 요구받고 있으며 DSA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매출액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과정을 통해 유럽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논평했다.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인 헤나 비르쿠넨은 이번에 실시된 조치는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DSA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EU 시장에서의 플랫폼과 거래업체간 공정한 경쟁조건을 유지하면서 EU 시민에게 높은 수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우려를 제기할 때 위원회가 기대하는 바의 실례로서 역할을 한다면서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업체에게 더욱 공평하며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플랫폼이 되겠다는 알리익스프레스 측 노력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