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료 구독 플랜이나 유료 멤버십 플랜의 쉬운 해지 방법 구현을 의무화하는 규칙(Negative Option Rule. 일명 Click-to-Cancel)을 2024년 10월 발표했다. 이 규칙 일부 조항은 5월 14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7월 14일까지 2개월 연기하기로 발표됐다.
유료 앱이나 유료 온라인 서비스 대부분은 정기 요금 지불이 필요한 구독 형태 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구독 플랜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끝나는 반면 해지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문의 등 복잡한 조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FTC는 복잡한 해지 방법을 채택하는 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문제시하며 2023년 3월에는 구독 해지는 가입 절차만큼 쉬워야 한다며 새로운 규칙 도입을 제안했다. 2024년 10월에는 사업자에게 간편한 구독 해지 방법 구현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FTC 측 결정에 많은 업계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으며 전미 케이블 TV 사업자 연맹(NCTA), 인터랙티브 광고 사무국(IAB), 전자 보안 협회(ESA), 미시간 신문 협회, 전미 독립 기업 연맹(NFIB) 등이 해당 규칙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FTC도 해당 규칙 준수가 어려운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규칙을 발표했을 때 복잡성을 고려하면 규칙 준수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부 조항 시행을 2025년 5월 1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9일에는 규칙을 강제하는 게 부과하는 부담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유예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을 7월 14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FTC는 규칙 연기를 3:0으로 의결했다. FTC 위원은 통상 5명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민주당계 위원 2명을 해임했기 때문에 지금은 3명이다. 해임된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결정은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FTC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