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메타와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금 지불 명령을 승인하는 위원회 개최를 EU가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로 밝혀졌다. 연기는 관세를 둘러싼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 전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장법(DMA)은 EU가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함께 제정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정의하고 규제해 EU 역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메타와 애플은 4월 14일 주에 EU로부터 DMA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미 메타는 통지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사에 대한 제재금 지불 명령을 승인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가 연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90일간 중단 중인 트럼프 관세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미국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미룬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제재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 건에 관해 EU 대변인은 현재 단기적인 최종 결정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번에 보도된 메타와 애플 측 DMA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재금은 얼마나 예정되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또 연기한 제재금이 언제 부과될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