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OGE, 납세자 정보 접근 용이 ‘메가API’ 개발 계획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가 미국 국세청(IRS)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메가API를 개발하기 위해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메가API는 IRS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IRS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OGE는 3월 21일 IRS 시스템 현대화는 1990년 시작됐다며 작업은 1996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도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현대화 도급업자는 앞으로 5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화 작업은 29년 지연됐고 예산은 1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도급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IT 업계의 현대화 계약에서는 성과나 성능이 아닌 작업 시간에 대해 보수가 지급된다며 이로 인해 도급업자는 작업을 결코 끝내지 않는 인센티브가 작용해 엄청난 낭비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기존 IRS 시스템 현대화 계약을 동결했음을 밝혔다.

4월 5일 보도에 따르면 DOGE는 IRS가 보유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가API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메가API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에는 납세자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IRS는 납세자 정보를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조합한 복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메가API는 납세자 정보에 대한 일원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메가API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DOGE는 메가API를 개발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해커톤은 DOGE 직원인 개빈 크루거와 헬스케어 기업 레벨스헬스(Levels Health) 창업자 겸 CEO인 샘 코르코스가 주도한다고 한다.

There is a pattern across all agencies where IT “modernization” contracts do not pay for outcomes/performance; instead, they pay for time. Therefore, the incentive is for contractors to “never finish,” resulting in incredible waste.

As an example, IRS modernization started in… pic.twitter.com/1OZn8DDTrL

—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March 21, 2025

메가API는 당초 1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개발 기간이 수 주로 단축됐다고 한다. IRS 관계자는 메가API 개발 계획에 관해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며 IRS를 기능 장애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메가API는 모든 미국민의 가장 기밀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 열려 있는 일론 머스크가 관리하는 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DOGE는 미국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을 수개월 내에 코볼(COBOL)에서 다른 언어로 이식하려 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이식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