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中과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행동 계획에 관해 오픈AI가 중국과의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이 취한 AI에 관한 광범위한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지난 1월 23일 새로운 대통령령으로 미국의 세계적 AI 우위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AI 행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AI 행동 계획에 포함할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오픈AI는 이 아이디어 모집에 대해 15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 중 오픈AI는 미국 전역에서 심의되고 있는 AI 관련 법안 수백 건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모델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제안이 나온 배경으로는 중국과의 AI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 규제에 불간섭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 주 차원에서는 딥페이크나 AI가 가진 편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거나 AI에 의한 학습이 저작권 문제로 기업 간 소송으로 발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픈AI는 중국 개발자가 무제한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개발자가 데이터 제한을 받게 되면 AI를 둘러싼 경쟁은 사실상 종료된다며 미국이 AI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픈AI는 AI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로 미국 기업 트레이닝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정부 데이터가 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 AI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했다.

오픈AI는 제안과 동시에 블로그에 미국은 자국 창의성에 베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언급하고 정권과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가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중국 기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하는 AI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 관리하에 있다고 표현하며 국가 관리 AI로서의 성격, 프라이버시와 보안 리스크,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자세라는 관점에서 비판했다.

오픈AI는 제안서에서 인텔리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AI 발전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을 했다. 오픈AI 제안은 주로 5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혁신 자유를 확보하는 규제 전략. 오픈AI는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자발적인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만들 걸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각 주에서 780건 이상 난립하는 AI 관련 법안에 의한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상무부와 연계해 대형 AI 기업도 스타트업도 같은 창구를 통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주법에서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번째는 민주적 AI를 수출하는 수출관리 전략. 전 세계 국가를 3개 계층(Tier)으로 나누고 AI 보급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오픈AI는 티어1을 민주적 AI 원칙에 헌신하는 동맹국, 티어2를 수출관리 대상 기술이 중국 등으로 전용될 리스크가 있는 국가, 티어3를 중국 공산당 주도 중국 등 접근을 금지해야 할 국가로 정의했다. 이 제안은 단순히 AI 기술 유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AI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 보급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3번째는 학습 자유를 촉진하는 저작권 전략. 오픈AI는 미국의 공정이용 원칙이 AI 개발에서의 경쟁력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 모델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나 언어 구조를 학습할 뿐이며 저작권 목적이나 공정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저작권자가 AI 개발 기업에 자신의 작품 이용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을 두면 AI 기업이 어떤 작품을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져 소규모 신규 진입자에게는 혁신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하고 국가안보 문제로서도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번째는 성장을 촉진하는 인프라 정비 전략. 오픈AI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과 AI에 대한 접근 확대, 국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픈AI는 새로운 법안(A National Transmission Highway Act)을 제안하며 송전·광섬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확대, 정부 데이터의 디지털화, 동맹국과의 AI 협정 창설, 허가 프로세스를 신속화하는 AI 경제특구 설립, AI 대응 노동력 육성을 주장했다. 이들 정책을 통해 국내 재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그리드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번째는 연방정부의 AI 도입 전략. 오픈AI는 연방정부 기관에서의 AI 도입률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부문 직원이 AI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인증 프로세스, 제한적인 테스트 권한, 유연성이 부족한 조달 경로 등 정부 내 AI 도입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이버보안 규칙 현대화, AI 테스트와 실험의 신속화, 신속한 조달 메커니즘 실현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용 맞춤 AI 모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추진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AI를 수출하는 수출관리 전략에서 오픈AI는 딥시크 R1 모델의 최근 출시가 주목할 만한 건 능력이 아니라 이 경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라며 R1 추론 능력은 인상적이지만 여러 미국산 모델과 기껏해야 동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딥시크 모델에 중요 인프라나 다른 고위험 사용 사례를 구축하는 건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딥시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해를 끼치기 위해 모델을 조작하도록 강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오픈AI는 딥시크는 중국 공산당 주도로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이라고 주장하며 딥시크는 중국 법률 하에서 사용자 데이터 요구에 따라야 하며 중국 공산당을 위해 그 데이터를 더 고도화된 시스템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딥시크 모델은 부정행위나 지적재산 절도와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활동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생성한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를 결함이 아닌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고 오픈AI는 주장했다.

보도에선 오픈A가 말한 모델이라는 표현이 딥시크 API나 오픈 모델 또는 둘 다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딥시크 오픈 모델에는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딥시크가 중국 지원을 받고 지휘 하에 있다는 오픈AI 측 주장은 중국에 대한 오픈AI 캠페인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비슷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동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픈AI는 자사 AI 모델은 일반 대중이 소비하기 위해 콘텐츠를 복제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다며 대신 콘텐츠에서 학습하고 패턴, 언어 구조, 맥락적 통찰력을 추출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자사 AI 모델 훈련은 저작권과 공정 이용 원칙의 핵심 목적과 일치하며 기존 작품을 사용해 기존 작품의 상업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완전히 새롭고 다른 것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자사 데이터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픈AI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동 계획에 대해 미국은 저작권 전략을 AI 산업 내 학습의 자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AI 훈련에 이용하는 게 공정 이용인지 여부를 다투는 법정 투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정 투쟁을 종결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계속 접근하게 되어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중국 개발자가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이 공정 이용 접근을 얻지 못하면 AI 경쟁은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패배하면 민주적인 AI 성공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에서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가져오는 더 강력한 혁신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