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1월 19일 시행·발효 예정인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해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하는 입장이었지만 틱톡 용인파로 입장을 전환했다.
사실상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외국 적대세력이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초래하는 국가안보상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미국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법원에 법률 시행을 연기하고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협의를 통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18페이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측은 틱톡 금지법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외국 적대세력이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초래하는 국가안보상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은 그 명칭이 나타내듯이 국외 적성국가 기업이 관리·지배하는 앱을 배제하는 게 목적인 법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 불과 4일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성립됐다.
틱톡 금지법이 성립됨에 따라 모회사가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서비스 중인 틱톡은 2025년 1월 19일 시행까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매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됐다.
이에 틱톡은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수정 제1조에 근거한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는 항소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틱톡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이 이의제기 심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틱톡에 있어 순풍은 2024년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틱톡을 금지하려는 입장을 취했지만 그 후 방침을 전환해 틱톡 용인파가 됐다. 그 중에서도 2024년 11월 투개표가 이뤄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틱톡에서의 동영상 재생 수가 수십억 회에 달하는 경험을 한 걸 계기로 트럼프는 12월 22일 보수계 단체가 개최한 연례 집회에 참가해 틱톡 재생 횟수는 기록적인 것이었다며 틱톡을 좀 더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