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소셜미디어 앱 틱톡(TikTok)이 통칭 틱톡 금지법 금지 명령을 최고 법원에 신청했다. 만일 금지 요청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2025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틱톡 금지법 그러니까 외국 적대적인 세력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이 성립될 경우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매각 또는 서비스 제공 중단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따라 틱톡은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12월 6일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연방 항소 법원은 해당 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틱톡은 상고를 결정했다. 틱톡 관계자는 대법원에 대한 신청에 대해 자사는 대법원에 대해 이전에 언론 자유에 관한 소송에서 해왔던 것과 같이 가장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해당 법이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한다고 결론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을 둘러싼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말을 흐렸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틱톡을 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이 법률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는 틱톡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트럼프는 틱톡 경영자와 12월 16일 플로리다 주에 있는 자택에서 회담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