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 미디어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편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거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유럽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소비자 권리 단체는 10월 28일 틱톡과 메타를 상대로 30억 레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에서는 SNS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에 대해 국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10월 초 엑스 서비스 재개가 허가됐지만 담당 판사는 브라질 법률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국가 주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결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 활동 재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과 엑스간 분쟁으로 인해 브라질에서는 소셜 미디어 규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엑스가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재개한 2주 후인 10월 28일 브라질 소비자 권리 단체인 집단방어연구소는 틱톡과 메타, 중국산 숏폼 비디오 앱인 콰이(Kwai)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집단방어연구소는 기업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의존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 정신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할 걸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소셜 미디어 사용 위험성을 입증한 여러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원고 중 1명은 소송과 관련해 더 안전하고 건전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 작동 방식, 18세 미만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 13세 이상 청소년 감시와 계정 생성 방식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 메타는 젊은이가 자사 앱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서 자사는 10년 이상 이 문제에 임해왔으며 10대와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50개 이상 도구, 리소스, 기능을 개발해 왔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동시에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틴 계정 기능을 발표하고 브라질에서도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능은 10대가 볼 수 있는 계정이나 연락할 수 있는 계정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콰이는 성명을 통해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안전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틱톡은 이 건에 대해 어떤 통지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