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커버그 “인터넷 新규칙 필요하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인터넷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4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기술 기업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커버그는 유해 콘텐츠와 선거 공정성,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이식성 등 4개 분야에서 인터넷 규칙을 새로 마련하고 사람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하거나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자유를 지키면서 사회를 인터넷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유해 콘텐츠.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 자체가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움직임을 증폭시키고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제공 기업은 서비스를 안전한 위치에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위험한 선동 같은 것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정책을 설정하고 내부 검열을 할 운영자를 고용하고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플랫폼 건전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주커버그는 인터넷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고 자체 플랫폼을 건전하고 유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완전히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건 물론 어렵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노력을 기울여 인터넷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커버그는 인터넷 기업이 얼마나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선거 공정성, 주커버그는 인터넷 규정을 마련하는 것 중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를 할 때 규제를 강화하고 광고주 신원이나 그 밖에 게재하는 광고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광고가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지 판단은 쉽지 않다. 인터넷 업계 표준 규칙을 제정하면 페이스북 같은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잇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개인 정보 보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 수립이 중요하다. 주커버그는 EU에서 시행하는 GDPR에 동의하면서 많은 국가가 GDPR 같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채택하는 게 인터넷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식성. 그는 새로운 인터넷 규칙은 기업이 가진 데이터 이식성 원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러 서비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기업이 대중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것 같은 선택도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데이터를 서비스끼리 이식할 때에는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을 어떤 기업이 부담하는지 등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전 세계와 인터넷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 기업이 규칙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4가지 과제 외에도 광범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