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2개주 “소셜미디어에 경고 라벨 표시 의무화 규제” 요청

미국 42개주 및 준주 법무장관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도록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공중보건국 비벡 무시(Vivek Murthy) 국장은 젊은이를 덮친 정신 보건상 위기를 피하기 위한 계획 일환으로 지난 6월 소셜 미디어에 경고 라벨을 도입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9월 10일, 뉴욕주·캘리포니아주·플로리다주·오리건주·미시간주 등 여러 주 및 준주 법무장관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공개하고 이 규제가 다음 세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과 젊은이의 불안·우울·자살 충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나 소셜 미디어의 매력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 추천, 화면을 무한히 스크롤하며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 설계, 사용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도착하는 알림 등이 아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등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 국장은 소셜 미디어에 알코올이나 담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경고 라벨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

공개 서한에서 법무장관 그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관한 공중보건국장 경고는 문제 전체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위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 대해 이런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에 직면해서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미국 전역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상원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이 가결됐다.

또 2023년 12월에는 메타 소셜 네트워크가 아동 성적 착취의 장이 되고 있다며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사무소가 메타를 고소했다. 이 소송 자료로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내부 문서에서 같은 회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아이 10만 명이 매일 성기 사진을 보내오는 등 성희롱을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