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교도소 내 통화 요금 상한선 대폭 인하 발표

지난 7월 18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할 때 청구되는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할 때 청구되는 요금에 관한 규칙이 성립됐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전화를 걸 경우 1분당 이용 요금 상한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영상 통화도 1분당 이용 요금 상한선이 새롭게 설정된다고 한다. FCC가 전화 이외의 교도소 내 통신 규칙을 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는 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 설정이 금지된다고 한다.

미국 교도소 산업을 해체하고 수감자 착취를 끝내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권리옹호단체(Worth Rises)는 이번 새 규칙 영향을 받는 수감자가 전체 83%인 140만 명에 이르며 수감자와 가족이 최소 연간 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새 규칙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수감자가 지원 시스템에 접근하기 쉬워져 수감자 행복 및 사회 복귀 성공률이 향상된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높이고 가족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수십 년간 수감자와 가족을 착취해 온 교도소 통신 사업을 억제하고 적정한 규모로 축소할 수 있다. 넷째 교정 기관과 업계 파트너가 급속히 확대해 온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를 되돌리는 계기가 된다.

새 규칙 제정에 힘써 온 워스라이즈 비앙카 타일렉 사무총장은 너무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가족이 수감된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연락을 취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완전히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마침내 구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에 사랑하는 사람을 둔 수백만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연간 5억 달러 이상 절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통신료 인하를 한 주요 요인은 보안 및 감시 비용・수수료를 제외하기로 한 것. 워스라이즈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확대되는 침입적인 감시 서비스 비용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왔지만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교도소 통신 서비스는 이런 종류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게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또 FCC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가족이 유해하고 침입적인 감시에 대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규칙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이용하고 싶은 감시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교도소 통신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는 FCC가 아니라 교도소 통신 업계가 해결해야 할 비즈니스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며 새 규칙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절약 외에도 교정 기관이나 업계가 커뮤니티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감시 서비스 확대를 저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칙은 2025년 초 발효되며 이로 인해 1분당 음성 통화・영상 통화 요금은 감액된다. 현재 고액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24개 주립 교도소와 구치소 90%가 통화료 인하를 강요받게 되어 음성 통화 이용료는 1분당 8~14센트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새 규칙 도입으로 교도소 통신 업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교도소 통신 업계 손실은 연간 수천억 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교도소 통신 업계 최대 기업인 어벤티브(Aventiv)와 비아패스(ViaPath)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어벤티브는 13억 달러 채무 불이행에 빠져 있으며 비아패스는 15억 달러 차환 계약에 근접해 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새 규칙의 도입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미네소타 주, 콜로라도 주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의 통신을 무료화하기 위한 법안이 가결됐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2년, 코네티컷 주에서는 2021년에 교도소에서의 통화료가 무료화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