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신호 카메라…오히려 사고 발생률 높인다?

신호등에 설치해 신호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촬영・단속을 하는 도구로 적신호 카메라(red light camera)가 미국 일부 도시에 도입됐지만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됐다.

적신호 카메라는 신호 위반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자동으로 감시・단속을 하기 위한 도구다. 도입 당시 목적은 운전자를 교육하고 속도를 줄이게 하며 적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 목적대로 교통 안전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내에서 적신호 카메라를 설치한 교차로와 설치하지 않은 교차로를 비교한 결과 적신호 카메라가 오히려 사고 발생률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적신호 카메라를 설치해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운전자가 위반을 두려워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빈발하게 됐다는 것.

일부 도시는 적신호 카메라 범칙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플로리다 주 웨스트 마이애미 시는 적신호 카메라를 재산세에 이은 제2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적신호 카메라로 인한 수입은 시 총수입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통근자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 주민 반발이 강하며 2010년 적신호 카메라가 주법으로 인정된 이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또 플로리다 주 스위트워터 시에서는 2019년 주민 투표에서 81% 주민이 적신호 카메라 폐지에 찬성했다.

스위트워터 시 적신호 카메라에 관한 주민 투표를 주도한 플로리다 주 의회 의원은 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 전부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 정부로서 존속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신호 카메라를 폐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7월 이후 적신호 카메라를 설치하는 도시는 연차 보고서 작성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