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위원회 “메타 동의 혹은 지불 모델, DMA 위반”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유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로부터 광고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한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EU 행정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메타가 시행하고 있는 동의 아니면 지불(Consent or Pay) 모델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EU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메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2023년 11월부터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유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하게 고액이며 타깃팅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수락하거나 싫다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소비자 단체가 불만을 제기했다.

4월에는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이 도으이 아니면 지불 모델을 채택한다면 유료 대안만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유럽 위원회는 메타의 동의 아니면 지불 모델에 대해 DMA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가 개인 정보 이용량이 적고 그 외에는 개인화된 광고 기반 서비스와 동등한 걸 선택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와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조합에 자유롭게 동의할 권리를 행사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2가지에 대해 DMA를 준수하려면 동의 혹은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도 개인 정보 사용량이 적은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위원회 측 예비 조사 결과 통보를 받아 메타는 서면으로 답변해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위원회는 12개월 이내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며 예비 견해가 최종 확인되면 메타 동의 혹은 지불 모델은 DMA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채택되어 메타는 전 세계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벌금은 전 세계 매출 최대 20%에 달할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 위원회 경쟁 정책 담당 집행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메타 같은 게이트키퍼가 오랫동안 EU 시민 수백만 명 개인 데이터를 축적해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이번 잠정적인 견해는 메타 광고 모델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개인화되지 않은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역내 시장 담당 위원 역시 메타의 DMA 완전 준수 실현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잠정적인 견해로는 메타 동의 혹은 지불 모델은 DMA를 위반하고 있다며 DMA는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고 데이터 접근에 관해 혁신 기업이 빅테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메타는 지난 5월부터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메이드 위드 AI(Made with AI)라는 라벨을 부착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인간이 촬영한 사진에도 메이드 위드 AI 라벨이 붙는 사례가 보고됐다. 메타는 7월 1일 메이드 위드 AI 라벨명을 AI Info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더 광범위한 기존 콘텐츠를 반영하고 라벨을 통해 콘텐츠에 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4년 5월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메이드 위드 AI 라벨을 부착하는 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메타는 라벨 부착에 관해 업계 표준 AI 이미지 지표를 감지한 경우나 업로드한 콘텐츠에 AI가 생성했다고 명시된 경우 동영상이나 음성, 이미지에 대해 메이드 위드 AI 라벨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진작가로부터 어도비 포토샵 등을 사용해 이미지 편집을 한 사진을 게시할 때도 이 라벨이 붙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메타는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는 리터치 도구 등 AI를 사용하는 일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며 따라서 포토샵으로 출력되는 이미지에는 업계 표준 지표가 삽입되어 메이드 위드 AI 라벨이 붙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불만에 대응해 메타는 메이드 위드 AI 라벨명을 AI info로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라벨을 클릭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라벨이 적용된 이유나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사실 지난 2월 라벨 부착 도입이 발표됐을 때의 라벨명도 AI info였다. 따라서 발표로부터 5개월 만에 라벨명이 AI info로 회귀한 셈이다. 메타 측은 자사는 라벨 부착 접근 방식이 의도에 더 적합해지도록 업계 전반 기업과 협력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