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정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우려를 표한 첫 번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른바 래빗홀 효과를 강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행복에 대한 기본적 권리 행사나 권리 존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것. 또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 확인 도구에 대해서도 대응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당국자가 일부 규제는 피하기가 쉽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는 메타가 이런 조치가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보호를 둘러싸고 DSA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는 건 지난 2월 틱톡에 이어 2번째다. 또 4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가짜뉴스 확산 대책과 관련된 DSA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메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