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자금세탁 혐의 재판에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섞어 익명성을 높이는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창업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 피고에게 징역 5년 4개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분산형 믹싱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북한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 조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창업자인 페르체프 피고는 2019∼2022년까지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두바이 등에서 12억 달러 규모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피고는 2022년 8월 체포·구금됐다가 2023년 4월 석방됐다.
재판 과정에서 페르체프 피고는 2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나는 토네이도 캐시 불법 오용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게 자신이나 다른 이들, 피해자를 돕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암호화폐 은폐·위장을 한 건 토네이도 캐시라고 인정하고 토네이도 캐시를 단순한 사용자 툴이 아니라 범죄 활동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캐시 공동 개발자인 로만 스톰과 로만 셰메노프가 기소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이 2024년 9월부터 시작되는 스톰 피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셰메노프 피고는 현재 도주 중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