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4일 틱톡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 성립으로 틱톡은 최단 9개월, 최장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앱 배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성립된 법률은 외국 적이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미국 하원은 4월 20일 이 법안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긴급예산안과 함께 가결했다. 법안은 23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부터 법안이 상정되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성명을 냈던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틱톡에 매각이나 철수를 강요하는 270일간 그러니까 9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미국 틱톡 금지법 성립은 바이트댄스를 통해 국민 기밀정보가 중국공산당에 유출될 걸 우려한 규제 당국과 초당파 의원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틱톡 폐해에 대한 위기감은 유럽 전역에도 퍼지고 있어 4월 24일에는 동영상 시청 등으로 포인트를 벌 수 있는 틱톡 라이트 혜택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의존성을 부추긴다는 EU 비판에 대응해 틱톡이 일부 기능 중지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플랫폼을 폐쇄로 내모는 것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전문가는 틱톡이 금지법에 대한 반소송을 제기하면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 도구가 되고 있다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당국이 주장해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적으로 여겨지는 중국이 미래에 뉴스와 정보 네트워크를 장악해 미국 언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당국은 국가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내세워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법률 정식 명칭에 국가안전보장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 메타를 이끄는 마크 주커버그 CEO는 2018년 이전부터 인수를 노렸던 립싱크앱 뮤지컬리를 틱톡에 빼앗기는가 하면 2020년 틱톡과 유사한 숏폼 기능인 릴스를 출시해 반격을 시도하며 계속 고전하는 등 틱톡과 인연이 있다. 이에 주커버그는 2019년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틱톡이 중국 앱이라며 검열 위험성을 역설하는 등 이른 시기부터 틱톡을 적대시해 왔고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정가의 틱톡 반대 기류를 부추긴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맞서 틱톡 측도 2024년 한 해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700만 달러를 들여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의회에선 썬더런(Thunder Run)이라 불리는 틱톡 규제를 목표로 한 수면 아래 소수 초당파 의원 활동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등 이번 이례적 신속 성립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사유가 작용했다.
바이든 정권 역시 오는 11월 대선 재선을 노리며 젊은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모든 수단 중 하나로 틱톡 활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스스로 틱톡의 젊은층 지지 기반을 인정하는 셈이 됐고 틱톡이 인기력을 바탕으로 규제법에 얼마나 맞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틱톡 측은 이 법이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하원을 황급히 통과한 뒤 마지막에는 더 중대하고 반드시 가결돼야 할 법안에 딸려 통과된 건 이게 바로 미국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금지법이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자유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는 정책 일환으로 1억 7,000만 미국인에게 표현의 자유 권리를 짓밟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건 슬프면서도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 금지법 서명으로 매각이나 철수 27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틱톡 측과 미국 정부간 대립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례적인 신속 성립 배경에는 중국 견제, 표현의 자유 논란, 정치적 계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향후 틱톡 측 대응과 양측간 공방이 주목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