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틱톡금지법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상 틱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규제 법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4월 23일에는 이 규제법안을 포함한 포괄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되기로 결정됐다.

틱톡을 통해 미국민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성이 문제시되던 미국에선 3월 5일 틱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적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선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9개월 이내 틱톡과 산하 애플리케이션 매각이 의무화되며 매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4월 20일 미국 하원에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책과 이번 틱톡 규제법안을 포함한 포괄법안이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이 패키지를 빠르게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 성립에 서명할 걸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며칠 뒤인 4월 23일 미국 상원에선 이 법안에 대한 토론 제한 결의가 80:19로 가결되어 최대 30시간 상한이 설정됐다. 4월 23일 밤 이 포괄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79:18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의 적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상원 가결 직후 4월 24일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서명하고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틱톡 측은 4월 20일 중요한 외교와 인도 지원을 가리고 1억 7,000만 미국인에 대한 언론 자유를 짓밟으려 하는 틱톡 금지법안 통과는 유감이라고 지적했으며 법안이 가결되면 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직원에게 밝혔다. 또 이 법안으로 인해 바이트댄스 지분 15%, 상당 주식을 보유한 기술기업 SIG(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 공동창업자 제프 야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