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EU 유럽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반유도 규칙,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 서비스 우대 등 구글·애플·메타가 디지털시장법 독점금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애플은 전 세계 매출액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을 반복하면 벌금이 2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U 독점금지법 담당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알파벳·애플·메타가 제안한 해결책이 디지털시장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된다며 앞으로 유럽에서 개방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별 디지털시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5가지다. 첫째 구글과 애플의 운영 규칙 유럽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외부로의 유도를 금지하는 반유도 규칙이 디지털시장법 제5조 4항에 위반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애플에 대해선 유럽위원회가 18억 유로를 초과하는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지난3월 초에 발표했다.
둘째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 선호 구글 검색 결과에서 구글쇼핑, 구글플라이트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 서비스보다 상위에 표시한 걸 문제 삼아 유럽위원회는 알파벳에 대한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
셋째 애플 사용자 선택 의무 위반. iOS 상 앱을 쉽게 제거하거나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하고 사용자 선택 화면을 표시하는 등 애플이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애플에 대한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넷째 메타 지불하거나 동의하기(Pay or Consent).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비표시하는 유료 플랜을 EU 지역에 출시했는데 이 유료 플랜이 비싸다며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내놓거나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메타 측 접근법에 대해 유럽 최대 소비자단체가 불만을 제기한 것.
유럽위원회는 메타가 소비자에게 지불하거나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이 방식이 사용자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해 게이트키퍼의 개인정보 축적을 막는다는 디지털시장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절차를 개시한 것.
마지막으로 기타 조사. 유럽위원회는 아마존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스토어 내에서 우대한 것, 애플 코어테크놀로지 요금 등 새로운 요금제나 대체 앱스토어에서의 규약이 디지털시장법에 위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일 조사 결과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나면 게이트키퍼에게는 전 세계 매출액 중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20%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위원회 티에리 브르통 위원은 애플·알파벳·메타 측 해결책이 EU 국민과 기업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개방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들 3개 게이트키퍼 기업이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오면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