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러시아와 중국 등 외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미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414:0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인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3월 20일 미국인 개인정보를 중국, 러시아 등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것.

이번에 가결된 외국 적대자로부터 미국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안(H.R.7520)은 데이터브로커가 기밀 데이터를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며 더 포괄적인 법률인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ADPPA)을 보완하는 중요 법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개인정보 매매업체 그러니까 데이터브로커가 적대국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금지되며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미 하원은 3월 20일 투표에 참여한 의원 414명 전원 찬성표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 제출자는 성명에서 압도적 투표 결과는 데이터브로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해 적대세력이 미국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외국 적대자가 운영하는 앱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H.R.7521) 이른바 틱톡 금지법과는 달리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영향력 하 있는 사업체를 외국 적대세력으로 규정한다.

또 판매가 금지되는 기밀 데이터에는 개인 건강상태, 신용카드/은행계좌 등 금융 정보, 생체 인식 데이터, 위치 정보, 이메일/전화 통신기록, 성행위/나체 등 사생활, 인종/종교 정보, 군 내부 지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될 예정. 법안제출자는 향후 전망에 대해 강력한 투표 결과에 힘입어 이 중요 법안과 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