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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독금법 위반으로 3번째 애플 제소하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사에 대한 아이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 접근을 차단한 게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으며 3월 21일 애플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이 지난 14년간 미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3번째 제소하는 것이지만 애플이 아이폰 제조업체로서 불법적인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19년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하려 했지만 2020년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제소하면서 구글에 대한 재판을 우선시했다고 한다.

이 보도 이후 애플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4% 하락했다. 한편 애플은 EU 집행위로부터 스포티파이 등 앱 개발자에게 저렴한 대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걸 금지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9억 4,000만 유로에 이르는 거액 벌금을 부과 받았다. 애플 측은 EU 명령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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