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오레곤 주에서 수리할 권리(right-to-repair)를 인정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메인, 미네소타에 이어 오레곤이 7번째로 수리할 권리 법안을 가결한 주가 됐다.
2024년 3월 11일 오레곤 주 의회에서 가전제품 소비자 자가 수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수리권 법안(SB1596)이 하원에서 42:13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제조업체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구, 설명서 등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이 제조업체 부품의 기능적 대체품이 되는 제3자 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제3자 부품을 장착했을 때 제품 성능을 저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고나 알림을 보내서는 안 된다.
2027년 7월 1일부터 위반하면 하루 최대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가정용 전자기기와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휴대전화에 적용된다.
오레곤 주 수리권 법안은 제3자 부품에 관한 규정이 다른 주 법안보다 엄격한 편이다. 제조업체의 부품 페어링 그러니까 인증된 부품만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
수리업체와 소비자 보호단체는 오레곤주 법안을 “수리권에 관한 새로운 지표”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애플을 비롯한 기술 기업은 생체 인증 센서나 배터리 문제 등 보안 위험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애플은 “아이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 생체인증 모듈로 잠금 해제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수리권은 지지하지만 오레곤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오레곤주 법안 통과로 제3자 수리부품 사용이 더 쉬워지겠지만 제품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가 상호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