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조사 나선다

EU 정책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가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e커머스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이유로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와 소비자 위험 경감 노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EU가 채택한 DSA는 기술 기업에게 보유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 플랫폼에서 가짜 정보나 타깃팅 광고, 불법 콘텐츠 등 빠른 제거를 요구하는 법률. 위반하면 연간 매출 최대 6%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EC는 2024년 3월 14일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콘텐츠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조치 관련 DSA 의무 준수 여부. 둘째 가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성년자 성인물 접근 금지 등 이용약관 시행. 셋째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 넷째 은닉 링크를 통한 플랫폼 상 조작 방지 대책 부재. 5번째 인플루언서의 불법/유해 제품 홍보 리스크 방지 대책 부재. 6번째 미가입자 포함 모든 이용자의 불법콘텐츠 신고 및 수령확인 보장 의무 준수 여부. 7번째 효과적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 제공 의무 준수 여부. 8번째 제휴마케터 포함 판매자 정보의 신뢰성/완전성 평가 의무 준수 여부. 9번째 추천시스템 주요 파라미터 투명성 제공 및 프로파일링 배제 옵션 제공 의무 준수 여부. 10번째 광고 검색가능/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 제공 의무 준수 여부. 11번째 연구자 대상 공개데이터 접근권한 제공 의무 준수 여부다.

EC는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모든 시장 규정을 존중하며 대형 플랫폼으로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C는 빙(Bing),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엑스 등에 생성형 AI를 통한 딥페이크, 환각 위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