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스페인서 일시중단명령 막으려 했지만 실패

홍채를 스캔해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오픈AI 샘 알트만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코인(Worldcoin)에 대해 스페인 데이터 보호 당국 AEPD(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가 개인 데이터 수집‧데이터 처리 일시 중단을 명한 것으로 월드코인 측이 요구하던 일시 중단 명령 금지를 고등법원이 거부했다.

기술 기업인 툴포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가 2023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월드코인은 월렛앱인 월드 앱을 다운로드하고 생체 인증 장치인 오브(Orb)를 이용해 홍채를 스캔, 디지털 통화인 WLD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회사 측은 홍채 스캔 의도에 대해 해시를 생성하고 제로지식증명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AEPD는 2024년 3월 6일 수집되는 생체인증 데이터 기밀성에 우려가 있으며 개인 권리와 자유롭게 높은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에 스페인 내에서 실시하는 개인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중단하고 이미 수집한 데이터에 관해 차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툴포휴머니티 측은 AEPD에 의한 EU 일반 데이터보호규칙 GDPR에 근거한 월드코인 일시 정지 명령은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스페인 고등법원에 일시정지 명령 금지를 요청했다. 또 회사 측은 월드코인을 일시 중단하는 건 자사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평가 저하와 미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생체 인증 데이터와 관련한 위험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월드코인 처리에 의해 위험에 처한 개인 수가 많기 때문에 AEPD에 의한 월드코인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번 고등법원 판단에 의해 월드코인 서비스가 스페인 국내에서 최대 3개월간 정지되는 게 결정됐다고 한다.

고등법원은 또 AEPD에 의한 일시정지명령은 기한부인 것이나 앞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AEPD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툴포휴머니티 측은 월드코인은 GDPR을 포함한 생체인증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페인 고등법원에서 자사 컴플라이언스를 설명하고 월드코인이 중요하고 합법적인 기술에 관한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