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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독금법 위반 거액 벌금 부과 발표해

앱스토어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걸 금지하는 애플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규정은 EU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반독점법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럽위원회가 애플에게 18억 유로 이상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유럽위원회에 대해 애플이 앱스토어 상에서 경쟁사에게 부당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 소송을 냈다. 이 문제 심사 중 애플이 저렴한 대체 서비스 제안을 앱 개발자에게 금지하고 있던 의심이 나오며 당국이 조사를 진행해왔다.

유럽위원회는 2024년 3월 4일 발표에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에게 앱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다음 행동을 금지했다고 한다. 첫째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iOS 사용자에게 알린다. 둘째 앱스토어에서의 구독 요금과 그 외 장소에서의 요금 차액을 iOS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 셋째 앱 내 앱 개발자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대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해 대체 서비스에 대해 통지하는 것 등이다.

유럽위원회는 또 이런 안티스티어링 규정이 EU 기능에 관한 협약 TFEU를 위반하는 불공평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힌 뒤 애플 글로벌 수익과 억제력 필요성을 고려할 때 18억 유로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위원회가 애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금액은 당초 예상 4배가 됐다. 이 결정에 대해 애플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밝히지 못했음에도 앱스토어가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경쟁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며 이는 활기와 경쟁이 넘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티파이는 유럽위원회는 소비자와의 통신을 제한하는 애플 측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밝힌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유럽위원회 결정을 환영했다. 스포티파이는 또 이것으로 애플의 악행이 해결된 건 아니라며 앞으로도 EU 이외 지역에서 애플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3월 4일 M3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를 발표했다. 신형 맥북 에어에는 13인치와 15인치 모델이 존재하며 M1 칩 탑재 모델보다 1.6배, 인텔 CPU 탑재 모델보다 13배 고속으로 동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인치 모델이 갖춘 정확한 디스플레이 크기는 13.6인치이며 해상도는 2560×1664, 15인치 모델은 15.3인치이며 해상도는 2880×1864다. 양쪽 모델에는 처리 칩이나 메모리 용량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양쪽 모델 모두 M3 칩을 탑재해 최대 24GB 유니파이드 메모리, 최대 2TB 스토리지를 탑재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13인치는 52.6ㅃWh, 15인치는 66.5Wh지만 양쪽 모델 모두 최대 작동 시간은 18시간이다. 탑재 단자는 동일해 맥세이프 충전 단자 1개, 썬더볼트 단자 2개, 헤드폰 단자 1개다.

신형 맥북 에어에선 외부 디스플레이 2대에 동시 출력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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