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노조 대변한 기관 상대로 “헌법 위반이다”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대해 아마존이 NLRB 조직 구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스페이스X와 트레이더조가 노동자 권리와 조직화에 대해 다뤘을 때 주장과 비슷하다.

NLRB는 미국 첫 아마존 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됐을 때 이뤄진 사태를 조사해 행정 소송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아마존에 의한 조합원 불법 해고나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경영진에 의한 협상 없는 일방적 노동규약 변경 등 혐의지만 아마존은 이와 별도로 NLRB 행위와 조직 구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에 따르면 NLRB 행정소송은 적어도 2단계 해임 보호 시스템에 의해 대통령 감시를 면하고 있어 미국 헌법에 규정된 행정권을 방해해 권력 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아마존 측 위헌 지적에 대해 아마존 노동조합 대리인은 아마존은 법원이 NLRB 권한을 박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마존이 노조와의 협상에 이의를 제기해 이 문제가 대법원으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NLRB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마존 뿐은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직원을 해고한 건 불법이라고 밝힌 NLRB에 대해 스페이스X가 위헌이라고 반소했으며 몇 주 뒤 비슷한 이유로 트레이더조가 NLRB를 비난했다.

아마존은 이들 2개사와 같은 주장을 하며 조직 구조 문제에 더해 헌법 수정 제5조에 근거하는 권리나 헌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허가된 것 이상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NLRB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NLRB 같은 정부기관에 소송된 기업이 기관 자체를 위헌이라고 소송하는 건 최근 트렌드라고 한다. 아마존과 스페이스X 외에는 미성년자 데이터에서 이익을 얻으려한 메타에 소송을 건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반대로 메타에서 FTC는 위헌이라고 소송을 당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마존 노동조합 대리인은 이는 미국 노동 운동에 대한 큰 공격이며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