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워치 판매 금지 연기 요청에 이의 제기”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 판매, 수입 금지 조치가 일시 중단되어 다시 미국에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된 건에 대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연방법원에 판매 수입 금지 조치 일시 중단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애플워치 시리즈6 이상 일부 애플워치에는 혈중 산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Masimo)는 애플워치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ITC는 이 호소를 인정해 미국 내 해당 애플워치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공식 스토어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2 모델 판매를 중단하는 동시에 ITC에 대해 수입 판매 정지 명령 연기를 요구했지만 ITC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ITC가 내린 수입 판매 정지 명령을 미국 정부가 승인했지만 이에 불복해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애플워치 혈중 산소 기능 재설계안을 미국 세관국경경비국에 제출했다. 이 재설계안에 의해 특허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지 판단할 때까지 수입 판매 정지 명령이 일시 정지되게 됐다.

하지만 ITC는 2024년 1월 10일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애플에 의한 수입 판매 정지 명령 일시 중단 요청에 반대했다. ITC는 항소인인 ITC는 애플 항소보류 신고에 반대한다며 애플은 항소 보류 중이라는 이례적 구제조치를 취하기에는 약하며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재정을 받은 특허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허가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나온다는 주장이 약하며 추측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관국경경비국은 2024년 1월 12일까지 애플이 제출한 재설계안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세관국경경비국이 재설계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입 판매 금지 명령은 다시 효력을 갖고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2는 공식 스토어에서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