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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직원에게 약속한 보너스 미지불” 판결

2023년 1분기까지 회사에 머물면 2022년 목표 보너스 50%를 지불한다고 엑스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전 직원이 제소한 재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이 이 호소를 인정했다.

지난 5월 엑스에서 퇴직한 전 보수 담당 수석 이사인 마크 쇼빙어는 6월 엑스를 제소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2022년 11울 전후 2023년 1분기까지 회사에 머물면 2022년 목표 보너스 50%인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약속했지만 퇴직할 때 보너스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

그와 엑스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은 구두였지만 그는 2023년 1분기까지 회사에 머물렀던 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스카우트를 거절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엑스 측은 구두 약속은 공식 계약이 아니며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민법 1646조 계약은 이행되는 장소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텍사스주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법원은 그가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한 계약 위반 주장을 밝혔다고 판단을 내렸다. 판사는 이 직원에 대해 엑스가 2023년 1분기까지 회사에 머물면 2022년 목표 보너스 50%를 지불한다는 제안은 캘리포니아주법 하에서 구속력이 발생한다며 엑스는 그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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