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소비자 단체가 메타가 제기한 4가지 불만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지울 수 있는 유료 플랜을 유럽에서 전개하고 있지만 이 유료 플랜이 고액이어서 유럽 최대 소비자 단체가 EU 소비자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 중인 메타는 EU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EC로부터 동사 광고 서비스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삭제할 수 있는 플랜을 지난 10월말 발표했다. 덧붙여 광고를 삭제할 수 있는 유료 플랜 가격은 월 9.99유로다.

메타가 광고 없는 유료 플랜을 발표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유럽 최대 소비자 단체인 유럽소비자기구 EBUC가 EU 소비자 보호법 시행을 담당하는 당국으로 이뤄진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 CPC에 불만을 제기했다. BEUC는 메타 무광고 유료 플랜이 부당하게 고액이며 기본 권리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언급하는 EU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BEUC는 메타 정책에 대해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고 없는 유료 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광고 이용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동의할 걸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접근법은 불공평하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UC가 CPC에 불만을 제기한 주장은 4가지다. 첫째 메타는 사용자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건 유럽에서 소비자 법에 따라 공격적 행위로 금지된다. 메타는 지속성과 긴박감을 통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많은 소비자가 제시된 유료 플랜을 선택해 메타에 의한 추적 및 프로파일링이 적은 개인 정보 보호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는 광고 외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메타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하는 불완전한 정보만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메타는 소비자에게 유료 옵션과 무료 옵션 선택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지만 무료 옵션은 소비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메타에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넷째 EU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시장력과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이런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연락처와 교류를 모두 잃게 되어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광고 없는 유료 플랜이 고액인 것도 소비자에 있어 억제력이 되고 있다.

또 BEUC 측 불만이 제기되기 2일 전 시기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NOYB도 호주 프라이버시 감시 기관에 소장을 제출했다. NOYB는 메타 측이 광고를 수락할지 금전을 지불할지 묻는 방법이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NOYB는 페이스북 만으로도 사용자가 타깃 광고를 위해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12.99유로 프라이버시 요금 그러니까 유료 플랜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 계정이 인스타그램 등에 링크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8유로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쓰는 사용자의 경우 1인당 연간 합계 251.88유로 비용이 든다. 메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유럽에서의 사용자 1인당 평균 매출은 16.79달러였다. 이는 사용자 1인당 연간 지출이 62.88유로에 상당하기 때문에 월 요금으로는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