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바이더에 1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

미국 최대 규모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해적판 가입자를 못 본 척하고 있었다며 10억 달러 이상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급자에 대한 법적 요건 행사는 20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프로바이더는 적절한 상황에서 침해를 반복하는 인물 계정을 중지해야 한다.” 2022년 12월 음악 권리자 그룹인 인터넷 제공업체인 옵티맘 모기업인 알티스USA에 대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구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서 음악 권리자 그룹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또는 저작권 침해자로서 여러 사용자를 식별해 옵티맘에 보고했지만 옵티맘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 불이행과 침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알티스USA는 원고와 협력하거나 이 대규모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의미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원고 권리보다 자사 이익을 우선하고 침해 확산을 용인하기로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송에선 옵티맘에 앞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걸 막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10억 달러 손해 배상이 청구됐다. 소장을 받고 알티스USA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사 프로바이더 활동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범위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해 재판을 향해 증거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알티스USA는 이 소송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침해에 대해 프로바이더에게 책임을 지워 프로바이더를 사실상 집행자에게 완성하는 저작권 책임 제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음악 업계에 의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며 소송 결과로 받은 화해금 일부를 얻는 게 목적이며 일부는 위협적인 화해 요청을 포함해 편지를 연간 수백만 통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중심으로 생각되는 라이프스코프(Rightscorp)는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통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다. 음악 권리자 그룹이 알티스USA를 소송한 근거로 라이프스코프 검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알티스USA는 이 검출 시스템 정확성을 의심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알티스USA가 소송을 받으며 법원에 제출한 바에 따르면 자사는 권리 침해를 탐지하고 통지를 보내는 라이프스코프 시스템 정확성과 신뢰성, 데이터, 증거, 기록 또는 정보에 대한 증거를 요청한다며 라이프스코프는 이런 알림을 보내기 전에 파일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을 포함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현재 라이프스코프는 알티스USA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으로 법원은 원고가 소송 근거로 나타낸 라이프스코프 저작권 침해 추적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