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소송 “테슬라 책임 아니다”

지난 10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은 테슬라 자율주행에 의한 사망 사고 소송에서 책임이 테슬라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105km/h로 주행 중 모델3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 가로수에 충돌해 폭발한 사고가 원인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했던 아내와 아들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고에 대해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에 4억 달러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전 알코올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충돌 사고는 인위적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돌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4일간 심의 결과 고등법원 배심원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테슬라 측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실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배심원에 의한 심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평결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테슬라 측은 배심원 결론은 정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테슬라가 충돌 사고에서 오토파일럿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리한 건 이번이 2번째다. 첫 번째 승리에선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이나 에어백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며 300만 달러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은 원고는 테슬라에 의한 거리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판단해 2023년 4월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해 오토파일럿 안전성 문제나 기만적 광고 내용에 대한 불만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잇따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며 미국 사법무가 테슬라 차량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 소송, 2016년 일어난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망 사고에 관한 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