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 은행증권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ATM이 송금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주 당국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지침도 발표했다. 암호화폐 사업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펜실베이니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송금법에선 송금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당국 설명으론 암호화폐는 법률에서 정한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통화나 미국 정부가 발효한 통화가 펜실베이니아에선 돈이라는 것.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송금법의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펜실베이니아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송금법이 정의한 돈을 송금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사용자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 암호화폐 ATM이나 판매소에 대해서도 라이선스가 불필요하다. 주정부 문건에선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얼마 전 미 하원에선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 국가송금법 규제를 면제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