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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구글 때문에 생활비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 제기

구글은 매일 다양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새롭게 영국에선 구글 광고 비즈니스 때문에 생활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영국에서 제출된 소송은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해 검색엔진 시장에서 경쟁을 억제, 영국 경제 전체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는 것.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검색에서 경쟁사를 닫게 해 이런 시장 지배력을 이용, 구글 검색 결과 화면에 광고를 표시하는 비용을 인상했다고 한다. 광고주가 구글에 대해 지불하는 광고비가 높아지면 해당 비용 상승분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권리 단체인 컨슈머보이스(Consumer Voice) 측은 이 소송은 소비자가 지불한 건 되찾을 뿐 아니라 구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구해 시장 균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에선 16세 이상 영국 국민 6,500만 명에 대해 추정 73억 파운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100파운드 보상에 상당한다.

구글은 모바일 검색 지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iOS 모바일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에 150억 달러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원고는 구글이 iOS 기본 검색엔진으로 계속하기 위한 계약으로 모바일 검색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한다. 이의 제기에서 구글은 검색 결과 화면을 유료 광고로 혼잡하게 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웹사이트를 찾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광고 디스플레이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영국 내에서 사실상 모든 스마트폰에서 기본 검색엔진이 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구글을 사용해 뭔가 검색할 때 표시되는 스폰서 링크 등으로 광고주에게 청구했을 때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청구해 이를 전가해왔다고 밝혔다. 구글 광고는 2022년에만 2,24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수익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소송 주도 측은 구글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무료는 아니라며 이 소송은 몇 년간 검색엔진 경쟁을 저해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은 투기적이며 기회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편리하기 때문에 구굴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광고는 유용하고 관련성 있을 경우에만 실시간 입찰 설정가로 수익을 얻는다는 말로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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