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할 권리 지지로 정책 전환한다

캘리포니아에선 가전 제품 업체에 수리 부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걸 의무화해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SB 244가 심의되고 있다. 애플은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법안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2023년 8월 22일 애플이 SB 244에 찬성하는 서한을 관련 의원에게 보냈다고 한다.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가전 제품은 수리용 부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에 의한 수리가 곤란하다. 또 수리 대응 업자가 제조사에 의한 인증을 받은 수리업자에 한정되는 경우도 많아 사용자는 제조사나 제조사 인증을 받은 수리업차에게만 수리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용자나 수리업자가 자유롭게 가전제품을 수리할 수 없는 상태는 수리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가전제품 제조사에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2023년 1월 미국 뉴욕주에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등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규칙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애플은 오랫동안 수리할 권리에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내며 뉴욕주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에도 법안 가결을 저지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애플이 8월 22일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SB 244 가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 의원에게 자사가 SB 244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방침으로 전환할 걸 밝혔다.

다만 애플이 무조건적으로 SB 244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며 가전 제품 업체에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을 무효화하는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수리업체에 대해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 부품 사용 개시를 의무화한다는 조건이 충족할 경우에만 SB 244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SB 244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38대0으로 통과했고 현재 추가 심의 전 단계로 재정에 대한 영향이 평가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