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대법원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서 패소했다

지난 7월 4일 EU 대법원인 유럽사법법원 CJEU이 메타에게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독일 규제 당국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독일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2016년 실시한 메타에 대한 조사가 발단이다. 페이스북이 다른 서비스 개인 정보를 유용하고 타깃 광고를 게재하는 게 문제가 됐다. 사이트 액세스 추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페이스북 데이터와 조합해 광고를 개인화하는 건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위반으로 사용자 승인 없이 페이스북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당국 결정을 불복한 메타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연방카르텔청 결정은 권한 범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해 이의 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은 이 문제를 CJEU에 부탁하고 판단을 맡겼다. 독일 경쟁 당국이 경쟁법이 아닌 EU GDPR을 근거로 금지 명령을 내는 게 권한 일탈에 해당하는지 초점이 된 이 재판에서 CJEU는 사업자에 의한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심사에선 해당 회원국 경쟁 당국이 GDPR 규칙 등 경쟁법에 관한 규칙이 아닌 걸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연방카르텔청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카르텔청 측은 성명에서 데이터는 시장 지배력을 확립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대형 IT 기업이 사적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건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메타는 이 판결에 대해 자사는 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 당국이 선도적인 IT 기업이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은 독일 국외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 기관도 트위터를 통해 판결을 경쟁 지표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는 경쟁 당국 데이터 보호 행동에 신중한 견해도 있다. 한 전문가는 경쟁 당국이 데이터 보호에 나서기 위해선 왜 이게 반독점법과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경쟁 제한과 지위 남용을 증명하고 GDPR 당국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