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캐나다에서 뉴스 제공 종료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캐나다인 사용자에 대해 뉴스를 숨기는 시책이 6월 22일 시작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뉴스를 감추는 대응은 캐나다에서 온라인 뉴스 관련 신법이 성립하면서 구글 등 주요 플랫폼도 뉴스 정지 대응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6월 캐나다 의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뉴스 관련 법안 C-18이 상하 양원에서 성립하며 6월 22일에는 법안 발효에 필요한 국왕 재가가 내려졌다. C-18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 내 뉴스 전달에 의해 얻은 이익을 뉴스 전달원으로 환원할 걸 의무화하는 법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법안 심의 중 법안이 성립되면 캐나다에서 뉴스 전달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에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내왔다.

메타는 6월 1일에도 C-18이 성립하면 캐나다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보도기관이 작성하는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 글을 공개하며 법안 반대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6월 22일 법안 성립 후에는 해당 블로그를 갱신하며 오늘자로 캐나다 내 모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뉴스 제공 종료를 확인한다며 6월 초부터 뉴스를 감추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캐나다 소수 사용자가 뉴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가 캐나다 국내 뉴스 전달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현재 C-18을 기반으로 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C-18에 대한 국왕 재가를 얻어 규제와 시행 과정을 진행하며 C-18 발효를 향한 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C-18을 둘러싼 법안 심의 중 구글이 상원위원회에 참석하고 C-18이 성립하면 기사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환경이 생긴다거나 플랫폼 제공자가 상한 없는 재무 책임을 지게 된다, 검색 결과 표시 순위 조정이 제한되어 악의 있는 콘텐츠가 검색 결과 상위에 표시되어 버린다고 법안 수정안을 제언하고 있었다. 6월 22일 구글 측은 C-18이 성립하려고 하지만 자사의 우려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덧붙여 뉴스 던달로 얻은 이익을 보도기관에 환원한다는 구조는 캐나다 뿐 아니라 호주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페이스북은 2021년 2월 뉴스 기사 투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정책을 전환해 뉴스 공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있다. 또 구글은 호주 뉴스 전달에 대한 변경을 계획했지만 정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