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인터넷은 국경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전 세계를 단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기능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지만 현대에는 어떤 이유나 요인에 의해 전 세계에선 인터넷이 분단된 국가나 지역이 있다. 이 움직임은 파편(Splinter) 또는 분할(Split)과 인터넷(Internet)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스프린터넷(Splinternet)이라고 한다.
인터넷 70%는 딥웹이라고 불리는 검색엔진 등으로부터의 액세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딥웹에는 개인 이메일과 클라우드 서버, 개인 SNS 계정 등 비밀번호 강약에 관계없이 액세스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사이트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은 이런 널리 공개되지 않은 페이지, 사이트와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반적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인터넷은 언뜻 보면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독자적 정책이나 규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계속된 인터넷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라는 대규모 정보 검열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상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보와 서비스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장벽은 국가에 의한 감시나 검열 뿐 아니라 사용자간 괴롭힘이나 범용적이지 않은 독자 기술을 채용해 일반 인터넷과의 정보 왕래를 거부하는 경우, 플랫폼에 의한 상업적 차단에 의한 실질적 사용자 분단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규제나 제한 일부는 VPN을 이용하는 것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고 일부 사용자 밖에 사용하지 않는 특수 솔루션이 되고 있는 게 현재다.
한 전문가는 감시 등을 실시해 열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콘텐츠 제한을 해 유해 사이트를 표시되기 전에 숨길 수 있지만 콘텐츠 제한은 국가간, 지역간 인터넷 경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나 규제가 비판적이지만 정보 제한은 기업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2021년 호주에선 대기업에게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제정이 이뤄졌으며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호주 사용자와 퍼블리셔가 국내외 뉴스 콘텐츠 공유나 열람에 제한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또 개발도상국에 대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Free Basics)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선 제로레이팅(Zero-rating)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이용해 페이스북이 준비한 사이트나 콘텐츠만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제한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페이스북에 대한 대규모 항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국가나 지역에서 네트워크 중립성 추가 하락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제한과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상 체험이 다양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에 의한 추적이나 광고 표시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으로는 앞으로도 인터넷 분열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