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 공영주택에 얼굴인식 잠금 도입?

중국 베이징 시당국이 공공주택에 얼굴 인증 방식 스마트 잠금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공 주택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전대를 막고 한정된 주택 자원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할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2019년 연말까지 입주자 12만 명을 비롯해 베이징 전역 공공 주택 프로젝트 전체를 커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정부 당국이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에서 신호 무시를 구속하기 위해 얼굴인식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있는 한 공원에선 얼굴 인식 기능을 포함한 화장지 디스펜서를 설치해 종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미 얼굴 인식 시스템은 베이징 시내 47개 공영 주택 프로젝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와 가족의 얼굴 데이터 10만 개를 수집하고 있다. 베이징 공영주택 센터 정보 관리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얼굴 정보와 방문자의 얼굴을 조합해 낯선 사람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독거노인을 찾아낼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이 없으면 관리자가 출입 검사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고 한다.

베이징 같은 거대 도시에선 공영 주택은 귀중한 상품이다. 베이징 시내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평균 5,000위안이지만 공영주택은 절반 이하인 2,000위안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기준 베이징 시내에선 76개 프로젝트 10만 호 공영 주택을 저소득 가정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총인구가 2,170만 명에 달하는 베이징 시에선 여기에 돈을 얹은 불법 전대를 해도 수요가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불법 전대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전대가 분명해진 가족의 경우 사회신용 시스템에 기록되어 앞으로 5년간 저소득층 공영 주택을 빌릴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저소득층 공영 주택을 평등하게 배분하려면 베이징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입주자는 집 출입을 감시 당하는 등 개인 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지난해 신강에선 안전 지역에서 300m 멀어지면 당국에 통보를 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 테스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SF영화나 소설에서나 보던 미래의 단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