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엄격한 반도체와 관련 기술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장치 주요 제조사가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도 수출 규제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자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할 필요가 있는 중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 2022년에만 121억 위안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제재 강화에 대항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 세계 경제 대국 자리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외교 정책 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와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유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병행해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도에선 금융 데이터 공급사 윈드(Wind)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정리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 상장 반도체 기업 190개사에 대해 2022년에만 121억 위안 이상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보조금이 지급된 190개사 중 상위 10개사가 전체 중 45%에 해당하는 54억 6,000위안을 받았고 이 금액은 상위 10개사에서 제출된 서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또 보고서에선 상하이증권거래소나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비상장 기업도 대출이나 직접 투자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이며 보조금은 연간 19억 5,000만 위안에 이른다. 2위는 LED 칩 제조사인 삼안광전(Sanan Optoelectronics)으로 보조금은 10억 3,000만 위안이다.
다른 보조금 TOP10에는 칩이나 모바일 단말 제조를 하는 애플 공급사인 윈택과학기술(Wingtech Technology), 미국 상무부 제재 대상인 YMTC 공급사 베이팡화창(NAURA Technology)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1억 위안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은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며 보고서에 포함된 최하위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불과 20만 위안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건 중앙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2022년말 이후 수많은 지자체가 중앙정부 호소에 따라 반도체 산업 지원에 수백만에서 수십억 위안대 보조금을 주고 있다. 보도에선 이 금액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하며 기업이 어떤 혜택을 얻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