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체 연합 “인도 IT 규칙 개정에 우려 표명”

트위터와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 기업 단체인 아시아인터넷연합 AIC가 인도에서 개정된 IT 규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AIC는 인도 정부에 의해 검열이 이뤄지고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인도 전자공학통신기술부 MeitY에 의해 개정된 새로운 IT 규칙에선 온라인 게임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플랫폼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 취급에 반대로 실사를 강제하고 있다. 새로운 IT 규칙 하에서 정부 업무에 관한 허위 혹은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보도하는 기관이나 플랫폼에 대해서도 콘텐츠 호스트, 공개, 공유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AIC 측은 이번 인도 IT 규칙 개정안에선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라는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절차상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명확한 정의나 체크앤밸런스가 주어지지 않고 정부 팩트체크 부문을 정부 사업 사실 확인을 위한 유일한 정보원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 AIC 측 관계자는 규칙 시행 중 왜곡이 생겨 보도의 자유를 깊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또 AIC는 MeitY에 업계 전체 혐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인터넷 이익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메커니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런 자연 정의 원칙에 반해 검열에 가까우며 따라서 MeitY가 이런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유감이며 해당 규칙을 철회하고 미디어 조직과 보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도록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메타, 트위터, 구글 등 선도적 기숭 기업에게 중요한 해외 시장이며 메타와 구글은 인도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150억 달러 이상을 인도에 투자해왔다. 양사 서비스는 현재 5억 명 이상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또 양사는 지금까지 인도 IT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자세를 표명해왔다. 한편 인도 IT 담당 장관은 온라인 토론에서 정부가 임명한 조직이 저널리즘을 검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