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규제 당국 “구글애널리틱스 사용은 불법”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과 프랑스 데이터보호기관, 이탈리아 규제 당국에 의한 구글애널리틱스 사용 금지 권고에 이어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Datatilsynet)이 구글애널리틱스 사용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전송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구글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에는 구글에 쿠키, IP 주소 같은 개인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이런 구글에 대한 데이터 전송에 대해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NGO(noyb)는 미국 정부에 의한 감시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GDPR 전송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럽 경제 영역 EEA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로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구글애널리틱스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구글애널리틱스를 사용 금지한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도 구글애널리틱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1일 구글애널리틱스 사용은 GDPR 전송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발표했다.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심플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 결론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당국은 최종적으로 구글애널리틱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 관계자는 구글애널리틱스 사용에 대한 noyb 의견으로 노르웨이는 다른 유럽 국가와 명확하게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만일 구글애널리틱스가 GDPR 위반이라는 예비 결론에 대해 제소하려면 구글은 3주 이내에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또 구글애널리틱스 GDPR 위반 문제는 노르웨어 데이터 보호 당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 내 다른 데이터 보호 당국과 결론을 공유하게 된다. 또 구글이 의사 결정에 불복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구글은 구글애널리틱스4, GA4를 개발하고 유니버설애널리틱스에서 이전할 걸 권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니버설애널리틱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은 GA4에서도 규제 대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은 노르웨이 내에서 구글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빠르면 2023년 4월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