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국 확정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득도 있으며 청년 노동자 소득과 고용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대학과 카네기멜론대학 연구자는 지난 10년간 세무 기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연구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는 독립 사업체가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거나 사업 승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임금 인상 영향이 큰 산업에선 기업이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증가한 인건비를 증익분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 오너 이익도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 음식업종이며 폐업하는 사례도 이어졌지만 폐업하는 곳은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점포에 집중됐고 생산성이 높은 소규모 매장은 살아남아 이익 자체는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요가 살아남은 기업으로 재분배됐기 때문이다.
또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 수는 유지됐으며 이직률도 낮아졌다고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 연구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통은 있겠지만 그 이상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